'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10대 국정과제를 추가하고, 광주 인공지능 등 총 120대 국정과제가 최종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나라' 국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6대 국정 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국정과제에는 지방분권 강화, 기업 지방 이전 및 지방 투자 촉진, 공공기관 이전,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10개가 추가됐다.

　정부의 국정 목표로 채택된 지방시대는 지방소멸로 상징되는 위기의 시대에 균형발전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국토 균형발전은 역대 정부에서 최우선적인 국정 목표이었다. 화려한 수사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대감을 갖게 했다. 그러나 지방과 수도권과의 인구·자본 등 벌어지는 격차는 균형 발전정책이 구호에 그쳤음을 반증한다.

　윤석열 정부는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진정성있게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날 확정한 120대 국정과제에 광주 인공지능, 모빌리티산업 등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산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도 살기좋은 지방화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 방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고 높이 평가할만 하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가 화려한 청사진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감도 앞선다. 역대 정부에서 보여준 학습 효과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날로 쪼그라드는 지방을 외면한 채 수도권만 확대된다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없다.정부가 120대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 차원에서 대통령실-국조실-부처간 유기적 협조로 상시관리한다고 했으니 탁상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질적 변화를 위한 기회가 되게 해야 한다.

　시도의 역할과 자세도 중요하다. 정부가 천명한 국정과제의 지역 현안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대응 노력및 향후 세밀한 집행 계획 수립 등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