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9월 20일(화) 17:37

민주당 신정훈 의원

올해 쌀값 폭락에도 지난달까지 최근 1년동안 가공용이 아닌 밥쌀용 수입쌀이 2만톤 넘게 시중에 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밥쌀용 수입쌀 4만8718톤이 공매입찰 물량으로 나와 4만3138톤(88.5%)이 낙찰됐다.

쌀값이 큰 폭으로 떨어진 올해는 지난 8월까지 2만1250톤이 공매입찰 물량으로 나와 1만7297톤(81.4%)이 낙찰돼 시중에 풀렸다.

지난해 벼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쌀값 하락세가 본격화한 수확기(2021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9차례에 거쳐 2만4772톤이 공매입찰 물량으로 나와 2만818톤(84%)이 낙찰됐다.

현재 aT는 농식품부훈령인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에 따라 일반공개 경쟁 방식 판매를 원칙으로 의무 수입한 밥쌀용 쌀을 시장에 방출한다.

공매등록업체를 대상으로 희망 수량에 따라 최고가순으로 낙찰하는 방식이다. 연중 정기적 판매가 원칙이지만, 국내 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방출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aT는 올해 2월과 5월, 8월 등 세 차례 시장격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밥쌀용 수입쌀을 계속해서 방출해 가격 하락을 부채질 했다는 지적이다.

수입쌀 판매는 지난 19일 중단했다. 수입쌀 판매 기간동안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 기준 16만4740원까지 떨어져 전년 수확기 21만4140원 대비 23.1% 폭락했다.

신정훈 의원은 "밥쌀용 수입쌀은 국내산보다 가격이 저렴해 쌀값 하락을 부추길 수 있으며, 원산지 위조 등 부정 유통 가능성도 있다. 늦어도 1차 시장격리 매입이 시작된 올해 2월 이후 쌀값 폭락과 재고 과잉 상황을 고려해 밥쌀용 수입쌀 공매를 즉각 중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쌀에 대한 자급기반이 충분하지만, 가공용까지 더하면 연간 40만톤이 넘는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정부가 쌀 수출국들과 재협상에 나서 ODA(공적개발원조)로 대폭 전환하는 등 국내산 쌀 시장과 완전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