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용역비 전액 삭감…
도의회 예결위, 용역비 5000만원 삭감||재단 설립보다 기존 조직 활용에 ‘무게’||"경상비와 인건비 등 비용절감 효율적"
2022년 12월 08일(목) 17:15

전남도의회가 전남도의 2023년 예산안 중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전액 삭감했다.

해당 재단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성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시·도가 추진해왔지만, 예산 전액 삭감으로 설립이 잠정 유보될 전망이다.

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전남도가 편성한 2023년 예산안 10조3381억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37건·58억5300여만원을 삭감하고, 75건·55억3500여만원을 증액했다. 집행부 반영액은 10조3377억원이고 차액 3억1800여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했다.

예결위는 빛가람혁신도시 성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했으나, 광주시가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전남도의회도 삭감했다.

발전재단 설립은 나주시가 시·도와 합의, 내년부터 연간 50억원씩 출연키로 한 '혁신도시 발전기금' 운영에서부터 도시 발전과 '혁신도시 시즌2'를 총괄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연구 용역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시·도간 갈등설이 나오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연구용역 예산을 광주시와 50%씩 부담하기로 했지만, 광주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전남도 또한 삭감했다는 것은 단편적인 이유다"며 "현재 시·도가 별도의 재단을 설립할 것인지, 기존 조직인 광주전남연구원이나 혁신도시지원단에서 기금관리 등 재단 업무를 추가로 맡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별도의 독립재단 설립보다 기존 조직을 활용해 경상비와 인건비 등을 줄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도 간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발전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날 경우 풀용역비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는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발전재단 설립 연구용역비 외에도 전남도의 여러 예산이 삭감됐다.

방만한 운영으로 논란이 된 전남도립대 운영비는 44억6300여만원 중 15억원이 깎였고,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범사업비 5000만원, 전남형 노인취업교육 프로그램 지원비 1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전남도의회는 전남도지사배 산악자전거 대회 지원비 3600만원, 광양 이팝나무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비 2억원, 소방 안전진단차 1억600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전남도의 2023년 예산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