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30일(월) 18:08

광주 관내 ‘무자본 깡통 전세’로 인한 보증금 사기 피해를 막고자 주요 기관들이 뭉쳤다.

3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와 광주지검, 광주경찰이 모여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

최근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 투자’로 매입한 빌라에 임차인을 들여 전세 보증금만 가로채는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 내 유사 사기 피해는 없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다행히 광주에선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 보증금 사기 범행이 포착되면 조사·수사 내용을 상호 공유하며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앞서 광주경찰은 광주지검과 함께 검·경 수사 협의체를 구성해 기존 전세 보증금 사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51)씨를 구속 송치했다. 또 공범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직원·가짜매수인(바지 사장)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정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계한 악성 임대인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93건·646억 원을 떼먹은 박모씨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규모다.

또 정씨와 공모한 컨설팅 업체 일당은 올린 매매가로 ‘바지 사장’ 2명과 허위 매매를 꾸민 뒤 다시 한 번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받은 전세 보증금을 추가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은 정씨의 전세 보증금 사기 행각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신병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