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공요금 동결…통신·금융계, 과점체제 경쟁 강화"
비상경제민생 회의 주재
2023년 02월 15일(수) 17:06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올 상반기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공공·에너지 요금, 통신·금융비용 등 4대 민생분야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정부도 민생안전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와 금융업계의 고통 분담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장관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 없이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과점체제인 은행·통신업계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주문하며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