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3월 21일(화) 16:29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었다”며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해도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며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은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특히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