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3월 26일(일) 16:15

지난해 4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은 26일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과정에서 일어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꼼수’ 탈당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사의 수사권 축소라는 방향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굳건해졌다. 민주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국민 다수가 이 방향성을 납득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원우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한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법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의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할 지점”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결은 검찰 수사권 조정법이 위헌은 아니지만 법 통과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며 “민주당은 3권분립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헌재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