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4월 09일(일) 16:13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9일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차 정책 17건을 발표한 데에 이어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4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 1만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405건의 후보 정책을 발굴한 후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숙의 과정을 통해 채택한 것이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이번 정책 발굴을 크게 △취약계층 지원 △공정과 알권리 제고 △국민 안전 향상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 등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향으로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내실화 등이 선정됐다.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절차 투명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이 뽑혔다.

‘국민 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 우회전 차량 사고예방을 위한 다각적 방안 추진,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에 대한 집중 단속, 전통시장 화재안전 사업의 실효성 제고 등을 선정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도시 속도제한’이 보행자 통행량, 도시 내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현황을 지적했다. 스쿨존 내 시간대별 탄력적 속도제한 운영을 전국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를 위해서는 운전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본인인증(아이핀 발급) 절차 불편 해소, 헌혈증을 제시한 예비군·민방위 대상자에게 교육훈련 실적 인정 등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도서 정가제 예외 허용’, ‘TV 수신료 징수 개선’ 등을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선정해 이해관계자들의 찬반 의견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