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4월 26일(수) 16:36

5·18민주화운동 관련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공원에서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과 관련한 재판부의 명확한 기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 신청·접수가 8년 만에 재개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부터 31일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7일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가 해직자와 학사 징계자 등으로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신청·접수가 이뤄지는 것은 2015년 7차 보상 이후 8년 만이다.

오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광주시에 설치되는 5·18보상심의위원회에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관련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적등본을 제출하되, 신청인은 유족만 할 수 있다.

사실조사와 위원회 심의 결정 등을 거쳐 최종 보상이 진행된다.

개정안은 또 보상심의위원회와 보상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