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4월 29일(토) 16:21

2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입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 오른쪽)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개인과 기업의 도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이 호남권에는 전무해 설치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보다 못한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회생법원 설치에 발 벗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남갑)은 29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갑석(서구갑), 조오섭(북구갑), 김경만(비례) 등 민주당 의원 3명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동참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등으로 개인과 기업 할 것 없이 도산 위험성이 커졌고, 이들이 도산할 경우 채무를 조정해 회생할 수 있도록 신속한 근거리 사법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회생법원은 전국적으로 서울과 수원, 부산 등 단 3곳에만 설치돼 있다. 당초 1984년에 세워진 미국 파산법원의 조직을 한국 법원체계로 끌어들여 서울 한 곳에만 설치됐으나 이후 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의 발의로 올해 3월 수원과 부산에 추가 설치됐다.

우 의원 등은 벼랑 끝 채무자들의 법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법원 관할구역에서 접근성이 높은 광주, 부산, 세종, 대구, 수원 등 5곳에 회생법원 설치를 원했으나 결국 2곳만 수용됐다.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지방법원 본원 파산부에서 회생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회생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을 처리하는데, 지방법원보다 회생법원이 그 전문성과 신속성이 월등히 높다"며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회생법원 추가 설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국회설치법 외에도 대안입법에 대해 입법예고 절차를 명시해 법률 제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 법률안도 대표발의했고, 송갑석, 조오섭, 김경만, 강은미 의원도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