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5월 02일(화) 18:38

지난 2020년 11월 9일 광주 북구 광주교도소가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통제되고 있다. 뉴시스

광주구치소 신축 사업이 부지를 둘러싼 법무부와 광주시의 입장차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법무부가 주택가와 학교가 밀집된 광주 북구 일곡동에 구치소를 신설하려하자 주민들을 비롯한 광주시가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꽉 찬 교도소… 구치소 신설 목소리

구치소는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돼 있는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 즉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이다.

광주는 지방교정청 4곳 중 유일하게 미결수용자(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감자)를 수용하는 교정시설인 구치소가 없는 곳이다. 2010년부터 광주구치소 신축 논의가 제기, 코로나 시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수용자의 처우 문제가 대두되고 광주교도소가 기결수(형이 확정돼 집행을 받고있는 자)와 함께 미결수용자를 수감하다보니 수용자가 정원을 넘어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 광주교도소는 정원이 1560명이지만 수감인원은 1840명으로, 수용률이 117%를 기록하면서 과포화 상태다.

●광주 도심 일곡동 부지 반발 커

광주구치소 신설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2021년 법무부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승인을 받았다. 당초 법무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사업비 1193억원을 들여 광주 북구 일곡동 1-3 일원 15만6000㎡부지에 연면적 3만6686㎡ 규모로 9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광주구치소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교육 기관이 밀집된 일곡동에 구치소가 들어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실제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부지와 180m 떨어진 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고 1㎞ 이내에는 유치원·어린이집, 숭일중·고등학교, 살레시오중·고등학교 등 학교와 학원가가 모여있다. .

이에 광주시는 지난해 2월 법무부에 △광주구치소 신축 부지 변경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법무부는 “일곡동 일원에 조성하려는 광주구치소 신축 사업 재검토는 불가하다”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회신했다.

광주시와 주민들의 만류에도 법무부가 행정편의를 위해 일곡동에 광주구치소 신축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법무부가 일곡동 예정부지에 31사단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 토지 매입 등의 행정절차를 손쉽게 밟을 목적으로 일곡동 일대에 구치소를 짓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인·허가권 두고 사업 난관 예상

법무부의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부지는 그린벨트구역으로, 행정절차 상 구치소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인 광주 북구와 광주시의 도시계획 관련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광주시는 일곡동이 아닌 현 광주교도소 뒤편이나 안쪽 부지를 활용해 구치소를 세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발 인허가권을 두고 행정다툼을 펼칠 수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무부 측에 구치소 신축 부지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일곡동 일원에 신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만간 법무부에서 예산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개발제한구역인 일곡동 예정부지를 도시계획 행정상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무부 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일곡동 외 다른 부지를 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해 주민 친화적 교정시설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