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5월 31일(수) 20:37

광주지방검찰청목포지청(지청장 권기대)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박홍률목포시장 당선 무효를 유도에 가담한 피고인 전원 6명에 대해 검사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홍률목포시장 부인 정씨에 대해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현금과 새우 박스를 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된 전 김종식 목포시장의 부인 구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홍률 목포시장 배우자 정씨에 대해 무죄, 김종식 전 목포시장 배우자 구씨에게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에 이 사건을 수사해 공소를 제기한 목포검찰에서는 판결 취지를 면밀히 분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에 최종 6명을 31일 전원 항소한 것.

한편 이번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합의부 재판부에서 판결한 공직선거법위반의 ‘당선무효유도죄’는 검찰에서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판결한 국내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