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관전 포인트>‘국정 안정 vs 정권 심판’…사활 건 한판 승부
10·11 보선 전·현정부 대리 전초전
제3지대 신당 바람 얼마만큼 불까
개혁 공천·선거제 개편 등 ‘주목’
2023년 09월 26일(화) 18:24
26일 서울 강서구 김태우 후보캠프에서 열린 국민의힘 강서구 보궐선거 선대위 위촉식 및 대책회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와 부인 박은지씨, 추미애 상임고문,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최고위원 등이 24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캠프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년 4월10일, 22대 총선에선 의회 권력을 두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펼쳐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중간 평가하는 전국 선거인 만큼, ‘국정 안정론’ 대 ‘정권 심판론’의 대결로 치러질 전망이다. 여야 모두 과반 의석수 달성을 목표로 총선 승기를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성적표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 등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10·11보선은 전초전

오는 10월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치러지는 유일한 선거로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로 평가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의 대결 구도 역시 전·현정부 대리전이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청 차장을 지냈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한 뒤 3달후 윤석열 대통령의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받아 보선에 나왔다.

여야는 총력전을 예고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대통령이 개입하면서 선거 성격이 더 분명해졌다”며 “원인 제공자인 사람을 6개월 만에 다시 후보로 내세운 오만함을 강서구민이 혹독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국 시도당위원장들에게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면서, “보궐 선거도 이기고, 내년 총선도 이겨야 한다”고 총력전을 밝혔다.

●현 정부 심판이냐 지원이냐

내년 총선 대결 구도는 명확하다. 여당의 ‘국정 안정론’대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맞붙는 선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반내내 ‘거야’의 한계를 절감했다며, 후반기 3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과반의석 확보를 호소하고 있다. 만약 총선에 실패할 경우, 윤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어 총선 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독재 권력에 맞서기 위해 ‘최후의 보루’인 의회권력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윤석열 정부 외교·경제 정책과 인사를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하고, 정부 무능과 실정을 총선까지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최근(17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에 나와, “집권하고 2년 후에 치러지는 총선”이라며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냐, 지원이냐”라고 말했다.

●제3지대 신당 바람 불까

신당은 총선의 주요 변수중 하나다.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선택’은 최근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고 제3 지대 정치 세력화를 선언했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도 창당대회를 통해 ‘한국의희망’을 창당했다. 신당들은 거대양당의 기존 정치에 실망한 이른바 ‘무당층’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본격적으로 표밭에 뛰어들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에도 후보를 낼 것으로 보여 민심을 읽을 첫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 해소 여부

국민의힘은 공천 리스크다. 당내에선 상당수 검사 출신 인사들이 공천자로 대거 수혈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이들이 공천을 받을지, 어느 지역구에 출마할지에 따라 당내 공천 분란이 일어날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6년 새누리당 시절 겪은 ‘공천 파동’, 2020년 총선 참패의 아픔이 있다.

민주당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 이후에 이 대표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당내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불투명하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당 지지율이 흔들리게 되고 총선 영향은 불가피하다.

이밖에 중대선거구제 개편 여부와 비례대표 정수 문제, 선거구 획정 등이 어떻게 정리되느냐도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 청년과 여성 등 어느 해보다 정치 신인들의 도전이 거셀 것으로 보여 개혁 공천과 당내 세대교체 성공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