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6일(목) 15:56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중앙·지역 정치권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정부여당을 향해 특별법 제정과 관련 예산 지원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다음달 중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다.

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져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며 “이태원 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사전 대비와 현장 대응 실패로 발생한 대규모 인재(人災)요,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도 없었고 고위층 중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참으로 비정하고 무도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속도를 내고, 행안위가 의결한 수정안이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도 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당은 “유가족들은 참사 이후 지난 1년 동안 참사라는 비극뿐 아니라 참사를 대하는 냉소와도 싸워야 했다”며 “용산구청장 석방, 책임지지 않는 공직자들, 참사와 유가족을 조롱하고 폄훼하는 날카로운 말들이 유가족의 상처를 덧나게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참사를 맞이한 국가의 대응은 그 국가의 성숙도를 보여준다”며 “국민의힘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에 협조해 대한민국이 성숙한 국가임을 증명하고 집권여당의 책임을 보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