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30일(월) 16:45

양향자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광주 서구을) 의원은 30일 “한국전력공사에서 조류 정전 방지를 위해 지난 5년간 까치를 130만 마리 가까이 포획(사살)하고도 정전 피해는 매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5년간 조류정전 건수는 매년 증가해 총 326건에 달했다. 피해 가구는 20만8927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조류정전 방지에 1648억원을 사용했으며, 연평균 예산은 약 12%씩 증가했다. 둥지 순찰(철거)에만 1571억원, 까치 포획 보상금으로 수렵단체에 총 7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둥지 순찰 증빙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순찰 시작 시각과 시작 전주 사진, 순찰 종료 시각과 종료 전주 사진만으로 순찰을 증빙해 모든 전주의 둥지 유무를 파악할 수 없다. 또 매년 20만 마리 넘게 사살하는 까치가 전력시설에 피해를 준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마리당 6000원으로 수렵단체에 보상금을 일괄 지급했다. 양 의원은 “순찰과 포획에 있어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