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07일(화) 18:23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조경태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7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포함하는 ‘서울 메가시티 구상’을 ‘초강력 메가시티’로 더욱 구체화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관련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메가시티 구상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서울·부산·광주와 대전·대구를 잇는 초강력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경태 위원장은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더 나아가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강력 메가시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년 전부터 선진국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격차를 줄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뉴시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도쿄-오사카-나고야 3축 메가시티를 통해 초강력 도시화가 성공 모델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뉴시티 프로젝트는 서울을 세계 5대 국제도시로 키워내고, 지방 도시가 더욱 건강한 자족 도시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라며 “거시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했기 때문에 위원 선정에 지역 안배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장은 이어 “지역주민들이 행정체계에 대해 변화를 바란다고 하면, 얼마든지 말씀주신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며 ‘바텀업(상향식)’ 방식 행정 체제 변화를 제시했다.

그는 “부산 시민들, 인접 지역에 있는 경남, 울산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적극적으로 함께 힘을 모을 생각”이라며 “광주와 전남도 마찬가지다. 광주·전남도 광주 메가시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다 본다”고 말했다.

특위는 9일 2차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서울시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오는 13일 3차 회의에선 메가시티 관련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고, 16일 1차 현장 방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1차 방문 이후)메가시티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 도시들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띄운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고양·구리·광명·하남 등 서울 인접 지자체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김기현 대표는 “서울 인근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오시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확대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타 면제를 위한 관련법 처리를 당론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예타면제관련 법안을 당론 채택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여당도 논의를 추진하고 당론을 채택해달라”고 압박했다.

이는 경기 김포갑을 지역구로 둔 김주영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하철 연장안 예타 면제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여야 모두 당론 채택해 올해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을 겨냥해 “‘국민 편 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국토 편 가르기’에 나서고 있다”며 “수도권 과밀은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훼손과 저출생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토의 11.8%에 전체 인구의 50.6%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중에 743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며 “광역철도망 운행구간은 수도권에 96.6%가 집중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며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의 추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수십년 간 논의한 ‘사회적 대합의’이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 미래 비전”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국토 상생 발전 방안이 필요한 때”라며 “재차 국민의힘에 제안한다. 국회에 국가균형발전 TF 설치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각계의 지혜를 다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