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들, 광주과기원법 처리 무산에 "호남 홀대…사과해야"
2023년 11월 09일(목) 16:16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9일 광주과기원법 처리가 무산된 것에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이 호남 지역을 홀대하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월권으로 파행을 만들고 법안 심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호남을 홀대하는 행위에 대해 당장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어제 추가로 제안한 법은 광주과기원 부설로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광주과기원법’이었다”며 “그런데 김 위원장이 간사 간 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안건을 받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이태원참사법의 상정을 미루는 것까지도 양해했다”며 “돌아오는 것은 합의 무시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이들은 특히 “반대한 법이 광주·전남의 미래와 관련된 법이라는 점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며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은 고급 인재 조기양성을 위한 AI 영재고 설립 근거 규정을 담았다. 이미 지난해 과기부 신설기획 연구용역비 10억원이 반영됐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광주 AI 영재고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현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며 “그런데 도대체 왜 가로막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국민의힘 위원장이 있는 법사위가 월권과 무법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