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09일(목) 16:51

양향자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광주 서구을)은 9일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10분이면 마약 구매, 1시간이면 제조가 가능하다”며 “마약 투약자 검거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사전 차단과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 투약 사범은 5000명 가량 증가했고, 10대의 경우 7배나 폭증했다.

양 의원은 예결위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직접 마약사범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실제로 10분도 되지 않아 서울 어디서든 마약 구매가 가능했다.

양 의원은 또 가정에서 손쉽게 마약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이 수십 개에 달한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신고했지만, 7개월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양 의원은 “불법·유해 정보 심의 담당자가 39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심의가 불가능하다”며 “유통 구조의 궤멸과 마약 관련 콘텐츠의 차단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