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7일(월) 16: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영 실패로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지방정부들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는 어떤 행태로든지 해결의 길이 있겠지만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정부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에 처해있다”며 “특히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될 많은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해 정부의 지방정부 예산 축소를 규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정부 말살예산, 지역정부 포기예산, 지역주민 방치예산”이라며 “지방재정 악화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다시 지역주민의 복지 축소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더욱 큰 위기로 몰아넣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상으로 참여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세수 결손에 대해 국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줘야겠다”면서 “가장 끄트머리에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이자라도 정부가 부담해달라는 하소연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정부가 장애인 돌봄, 노인 일자리 수당 등 복지예산을 증액하면서 지방정부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지방비 부담을 올리고 있다”며 “복지 예산 증액은 환영하지만, 국민 복지를 볼모삼아 지방자치단체에 내리누르는 방식으로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5조4000억원, 10.2% 삭감됐는데 있을 수 없는 숫자”라며 “이 숫자를 0으로 돌려놓겠다.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