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30일(목) 10:15

광주 광산경찰은 지난 29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4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광산경찰 제공

광주 광산경찰은 지난 29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4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해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피해자 처벌의사 등을 판단해 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다.

회의에는 광산경찰 내부위원 및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이 참여해 절도사범 등 24건에 대해 즉결심판을 결정했다.

강일원 광산경찰서장은 “경미 사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공감받는 법 집행을 통해 치안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