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8월 07일(수) 15:27

김상훈(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을 찾아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예방,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7일 양당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신속히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양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정책위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김상훈 의장은 “‘양당 정책 담당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합의 처리가 가능한 민생법안을 스크린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회동하는 게 어떻겠나. 금투세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렸고 진 의장은 전당대회 이후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또 “(진 의장이) PA(진료지원) 간호사 제도에 대해선 실무진간 협의를 거쳐서 조율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발의 법안 중에도 우리 당과 합의처리 가능한 법안이 있었다”며 “돌봄, 육아,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된 법들, 임대주택 공급 관련된 법안 등 여러 법안을 상의해 나가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정례적으로 회동을 해서 민생법안 처리를 우선적으로 합의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진성준 의장도 “양당의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책위에 실무 검토를 먼저 하고 이견이 없이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양당 의장이 또 만나 합의해보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실무선에서 이견이 없는거로 확인된 법안, 이견 있는 건 있는 대로 만나서 합의하고 국회 프로세스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진행하겠다”며 “간호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있는 건 아니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미세한 쟁점들을 조율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간호법은 여야가 합의하면 신속히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또 “국회에 여야 할 것 없이 폭염을 극복하기 위한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들이 발의됐다. 이견이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신속하게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기료 감면 문제도 당에서 검토하지만 하절기 전기요금이라 시기가 급박해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같이 검토 중에 있다”며 “최종적으로 입장 정리가 안됐지만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요구한 ‘금융투자소비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진 의장은 “김 의장이 금투세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폐지를 검토해달라는 말씀은 아니었다”며 “금투세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입장을 정리해달라는 말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라 말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개인적 소신은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금투세는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 이후에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여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56조원 세수 결손있어서 전체적으로 재정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을 향해 “8월 임시회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며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실무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야 대표가 함께하는 영수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당 대표 직무대행이 그간 영수 회담을 상대당 대통령에게 제안한 적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좀 앞서 나간 제안 같다”고 일축했다.

앞서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현재 위기는 윤 정부 힘만으로 돌파하기 어렵다. 경제 비상상황 대처와 초당적 위기극복 협의를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