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5월 14일(수) 08:14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3일 경북 포항시청 광장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증시 부양 의지를 투합하며 1400만 개인 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증시 최대 화두였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재추진 의지를 밝힌 반면 김 후보는 정부 측 수정안을 지지하는 등 각론에서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최근 제출한 10대 공약 목록 중 3번째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를 통해 증시 부양 구상을 제시했다.

주식 시장 수급 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을 목표로 한 구상에서 이 후보는 상장 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 시장 재편 및 주주 환원 강화를 약속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자본·손익 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 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먹튀·시세 조종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창출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했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자 사전 모니터링을 보강하고 단기 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와 합병 시 기업 가치 공정 평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상장회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등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 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 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에서 유세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

반면 김 후보는 이번 선거 10대 공약 중 5번째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를 통해 증시 관련 청사진을 공개했다. 우선 장기 주식 보유자 또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세제 개편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배당 소득을 분리 과세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납부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각각 연 4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이다.

김 후보는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한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시장 브리핑을 활성화해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0% 분리 과세하는 구상을 내놨다. 국회 의결 후 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 입장을 지지했다.

또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하는 상법 개정 대신, 상장사에 한해 주주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주가 조작 등 경제 사범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가 K-자본시장을 세일즈할 적기다.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설명 활동에 나서겠다”며 “제3의 월급이라는 배당 소득을 확대해 국민이 금융 시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시킬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