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 발의, 개별적 의견”
“당내 자중 지시… 내란 극복이 더 중요”
2025년 05월 24일(토) 13:4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과 관련해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24일 이 후보는 경기 부천에 있는 한 대안학교에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법조인·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비법조인 대법관 증원’ 법안은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으로,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박범계 의원 등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섣부르다”며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 당내에 그런 문제에 자중하라고 오늘 오전에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내란 극복이 더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선거 벽보 훼손 사례가 잇따른다는 질문에는 “그 특정 정치인이 이재명”이라며 “정치는 사회 공동체의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것이고, 상대와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심하게는 제거하려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금 그런 양상을 보인다”며 “합리적 보수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극우적 양상을 띠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를 제거하려 하고, 그 극단적 형태가 야당을 말살하고 정치적 상대를 생물학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지경에 이른 내란 사태”라고 주장했다.

또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시 국민과의 소통을 충실히 하겠다”며 “이해관계 충돌을 충실히 듣고 조사·조정·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 갈등 조정관을 운영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김선욱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