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07일(토) 06:18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위해 수화기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 통화에서 한미 간 관세 협상의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향후 협상과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한미 관세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본격화한 ‘관세 전쟁’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한국에는 기본 10% 관세에 더해 품목별로 최대 25~50%가 적용되며, 국가별 차등관세 15%는 7월 8일까지 유예된 상태다. 이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전체 25% 상호관세가 자동 부과될 수 있다.

앞서 한미 양국은 4월 말 장관급 ‘2+2 협의’에서 상호관세 유예 만료 전 포괄적인 ‘7월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기로 논의한 바 있다. 해당 패키지는 한국의 관세 인하 요구와 미국의 무역흑자 축소, 비관세 장벽 해소, 조선·에너지 등 산업 협력 방안을 포괄하는 방식이다.

실무 차원에서 지난달 20~22일 워싱턴에서 제2차 기술 협의가 열렸고, 이재명 정부는 대선을 거쳐 협상의 바통을 이어받은 상황이다. 미측은 이 자리에서 GMO 규제 완화,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소고기 수입 확대 등 비관세 장벽 철폐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문제와 관련한 미국 내 법원 판결 변수를 안고 있어, 각국과의 조기 합의를 통해 실익을 확보하려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 외에도 일본, 인도, 베트남, EU 등이 동시에 대상이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전략 수립과 협상팀 구성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실무진은 그대로 가동되더라도 장관급 협상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고위 인사의 참여가 필요해 시일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월 유예 만료 이전 상호관세 연장을 요청해 시간적 여유를 확보한 뒤, 대응 논리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협상 전략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다만, 미국이 이 연장 요청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 이후, SNS를 통해 ‘원스톱 쇼핑’을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관세·무역·산업협력은 물론 방위비 분담까지 아우르는 포괄 협상을 뜻하는 것으로, 향후 이 의제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미 정상 간 조기 대면 협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이달 중 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또는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이 성사될 경우, 이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양국이 관세 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향후 한미 특사 파견 여부와 다자외교 일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15~17일 G7 회의가 캐나다 앨버타에서, 24~25일 나토 회의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