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13일(금) 13:21

13일 서울 서초구 플렌티컨벤션에서 열린 대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김유일 정책이사가 공공의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재정적·제도적 한계가 있어 공공의료 확충 해법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역의사전형’ 도입이 더 실용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의학회가 13일 서울 서초구 플렌티컨벤션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김유일 의학회 정책이사는 “공공의대 신설과 교육 병원 마련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1개 의대 설립에 2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작년 국립의대 평균 연간 등록금 800만원을 2만5000명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료원들이 막대한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의대와 교육 병원의 실제 재정 부담은 훨씬 클 것”이라며 “내년부터 의대 정원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공의대) 정원을 확보해야 하는 제한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김 이사는 의대 입시에서 일정기간 지역 필수의료 종사를 조건으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전형이 “기존 의대를 이용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실용적일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에도 “의무복무 기한을 잘 지키고 지역 필수의료를 택할 수 있도록 지역의 환경적 요인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공공의대 설립과 더불어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충분한 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모색할 것”이라며 “의료개혁 공론화위에서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공급 기반 확충 문제를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 의료계 리더들은 한목소리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의료계 내부의 의견 통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의학회장은 “새 정부가 공공의대와 의료개혁 공론화위 등을 말하고 있어 의료계에는 또 다른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 간 신뢰를 확장하는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는 각 직역 간 합의되고 통일된 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비정상적 수련·교육환경 등 의대생·전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의료계가 힘을 모아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