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 22일(일) 18:00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가운데)이 지난 20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박상복(왼쪽) 광주지역노조동조합 위원장, 임동춘(오른쪽)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파업이 13일 만에 종료됐다. 파업으로 중단됐던 시내버스 운행은 지난 21일 첫차부터 전면 정상화됐지만, 지난 2007년 도입된 광주형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 대표는 지난 20일 광주시청 3층 접견실에서 강기정 시장의 중재로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노사 합의안에는 △기본급 3% 인상 △정년 61세에서 62세로 연장 △(가칭)대중교통혁신회의 노사 공동 참여 △혁신회의에서 근로자 처우 개선과 대중교통 요금 현실화, 준공영제 구조 개선 논의 등이 포함됐다.

강 시장은 같은 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쟁의행위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시민의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합의 내용의 중재안’을 노사 양측에 제안했다. 이후 중재안이 수용되면서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을 끝내고 21일부터 전 노선에 대한 운행을 재개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임금 다툼을 넘어, 광주시가 오랜 기간 유지해온 시내버스 운영 체계인 ‘준공영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2007년 도입된 준공영제는 민간이 운영하되 적자는 광주시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도 노선을 유지해 교통 접근성을 높인다는 공공 목적의 제도지만, 그간 운영 효율성과 재정 투명성 문제, 버스업체 경영 책임 부재 등 다양한 지적이 반복돼 왔다.

광주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 시행 첫해인 2007년 196억원, 2014년 445억원, 2020년 1162억원에 달했으며 지난해 1402억원까지 치솟았다. 2007~2024년까지 지급한 총 재정지원금은 1조2075억원이다.

반면 광주시의 채무는 갈수록 늘고 있다. 2024년 본예산 기준 광주시 지방채 규모는 2조700억원으로, 시민 1인당 147만원 이상의 부채를 짊어진 셈이다. 채무 비율은 23.1%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정 부담이 커지는 와중에도 광주 시내버스 요금은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광주의 성인 기준 버스 요금은 2016년 8월 이후 1250원에서 8년째 동결 상태다. 서울(1500원), 부산(1550원), 대구(1500원), 인천 (1500원) 등 타 특광역시와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가와 인건비, 유류비 상승을 고려할 때 요금 구조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광주 시민들도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시가 최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광주 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시민 5342명 중 58.6%가 운전원 임금 3% 인상안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으며, 요금 인상에도 62.2%가 250원 인상(1500원 수준)에 찬성했다. 요금 인상 시점으로는 2026년 상반기(43.2%)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주시는 ‘(가칭)대중교통혁신회의’를 조속히 구성해 요금 조정, 노선 효율화, 적자 감축, 운전원 처우 개선 등 대중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 논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준공영제를 유지하되 ‘지속 가능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중교통혁신회의를 구성해 대중교통 요금 현실화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임금 및 처우 개선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