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움 남긴 광주시·전남도 대통령 타운홀 미팅
지역 현안 구체적 전략 제시 없어
“정책 설계 없는 요구 민원 불과”
姜시장 하루 전 대통령실과 협의
군 공항 이전 정부 전담팀 건의
“정책 설계 없는 요구 민원 불과”
姜시장 하루 전 대통령실과 협의
군 공항 이전 정부 전담팀 건의
2025년 06월 25일(수) 18:55 |
![]() 강기정 광주시장(왼쪽),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연합뉴스 |
이번 타운홀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호남 방문으로, 광주·전남이 중앙정부에 지역 발전 구상을 제안할 수 있는 자리였으나 지역 현안 해결 요청에만 치중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광주시와 전남도는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지원을 요청했지만 건의 내용이 국가산단 조성 일색이고, 구체성이 결여돼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공감과 지원을 끌어낼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빛그린 산단(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102만평) 등 총 300만평 규모의 AI 모빌리티 신도시(에이모시티) 조성 계획을 밝혔다. 또 이미 완료된 AI 집적단지 조성에 이은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 면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 상황을 소개하고 무안 북부지역 국가산단 조성, 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 미래 첨단 산단 조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전략과 지원 요구 사항을 거듭 주문했으나 청중이 주목할만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뭘 해주면 되느냐”, “실효적 조치를 얘기해달라”며 진척되지 않는 논의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기대가 너무 컸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대안, 어쨌든 기업 유치가 제일 중요한데 개발 허가 내주고, 산단 물량 내주고, 기반 시설 갖추면 기업이 줄 서서 들어올지 의문인데 너무 낙관적이시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강기정 시장은 “무안으로의 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국가 주도·대통령 책임·무안 보상’ 등 3대 원칙을 언급, 1조원 규모 추가 지원과 무안공항 KTX 연계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무안군에 대한 설득 논리나 실행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김영록 지사는 광주·전남 상생 필요성, 여론 변화 등을 언급했지만 중재자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무안이 독립 지자체처럼 행동해 난감하다”며 “무안군민 설득을 위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토로했지만 적극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광주시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출한 김산 무안군수는 “광주시가 2018년 체결된 민간공항 이전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이미 신뢰가 깨졌다. 1조원 지원과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믿기 힘들다. 김 지사도 광주시 편을 드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시민 발언자 중에는 신동엽 씨가 “사법고시를 부활시켜달라”고 요청했고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특별법 시행령이 근로자 유가족에만 치유 휴직을 보장한다”며 전 국민 대상으로의 확대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부분 발언은 반복적이거나 민원성 제안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생각이 다르다고 적대하면 안 된다. 정책 설계 없는 싸움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수도권 집중을 푸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에서는 이날 타운홀 미팅이 지자체의 준비 부족과 중앙정부와의 온도차만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 남모씨는 “질문 내용이나 민원들이 구체적인 것 하나 없고 붕 떠있는 것들이 많았다”며 “진정한 발전을 꾀하려면 철저한 준비로 공략해야지 않았을까. 어영부영 하다 결국 나중에 보면 세금만 이상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대통령과의 만남이라는 무게감을 고려할 때 전략적 준비가 매우 부족해 아쉬움이 컸다. 국가 개입을 요청하면서도 ‘어떻게’ ‘얼마나’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전략과 정책 설계 없는 요구는 민원에 불과하다. 광주·전남이 상생하려면 정책 설계와 실행 전략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 하루 전인 24일 강기정 광주시장은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주요 정부인사를 만나 군공항 이전 해법을 찾기 위한 국가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광주 민·군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정부 전담팀(TF)’을 재차 건의했고,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또 군공항 이전을 위한 3대원칙(국가주도, 대통령 직접 관리, 무안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재확인하고, 대통령의 확실한 정부지원 약속도 이끌어냈다.
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