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2일(수) 08:41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전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의 100%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는 ‘영끌족’들이 카드론까지 이용해 주택 매입 자금을 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도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주택 구입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용대출로 분류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카드론은 카드사의 단기 자금 서비스로, 대출 분류상 ‘기타 대출’에 해당하지만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용대출과 유사하다. 대부분 카드사는 카드론의 최대 한도를 5천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취득자금을 ‘영끌’하기 위해 은행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동시에 이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금융위는 현금서비스는 소액이고,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판매와 비슷하다며 신용대출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카드론까지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실수요자들의 긴급 자금 공급이 위축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미 은행 등에서 연 소득을 기준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긴급 자금이 필요해도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 차주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카드론인데, 이번 조치로 기존에 긴급하게 카드론을 필요로 했던 차주들까지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평균 대출 금액은 약 800만원 수준인데, 카드론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카드론이 막히면 취약 차주의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도 예상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지속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경기 악화로 본업 대신 카드론 등 금융상품에서 수익을 올려왔다.

한편, 금융위는 새 대출 규제와 관련한 업계와 실수요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과 해석을 담은 실무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