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2일(수) 11:17

한덕수, 안덕근 내란특검 출석.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에 소환했다.

특검은 오는 5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조사에 앞서 핵심 인물들에 대한 혐의 사실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 안 장관은 같은 시각 서울고검에 마련된 특검 조사실에 출석했다. 이들은 취재진의 ‘내란 동조 의혹’, ‘사후 문건 서명 후 폐기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했는지, 이들이 공범으로 동조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폐기된 정황도 주목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해당 문건에 서명한 뒤 “사후 문건이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문건에는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서명)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불법 계엄을 은폐하려 한 정황, 내란에 가담하거나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정당화하려 한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안 장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소집 경위와 회의 내 발언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