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조’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
국민의힘 표결 불참 속 단독 처리
소비쿠폰·특활비 증액 논란 이어져
여야 갈등에 본회의 표결 늦어져
2025년 07월 05일(토) 02:19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난진4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31조7천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제출한 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이 순증된 규모로, 올해 두 번째 편성된 대규모 예산이다.

당초 정부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일자리 안정자금 등이 중점 반영됐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소비쿠폰 예산은 1조8742억원 증액돼 총 12조1709억원으로 늘었다.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도 포함됐다. 이 특활비는 전임 정부 시절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부분을 일부 복원한 것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논란이 일었다.

이 밖에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0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31억원 등이 증액됐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처리에 강력 반발했다.

정부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와 함께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본회의 일정도 순탄치 않았다. 국민의힘은 애초 오후 6시 개의에 맞춰 본회의에 입장했으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법무부 특활비에 포함된 검찰 특활비를 두고 내부 이견이 나오면서 회의가 2시간 이상 지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모두 퇴장했다.

민주당은 결국 “법무부 검찰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안을 마련했고, 밤 8시 40분께 본회의를 다시 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복귀를 기다리며 표결을 미뤘지만, 끝내 야당이 돌아오지 않자 오후 10시 55분 표결을 진행했다. 우 의장은 “정당 간 협의와 배려로 운영돼야 할 국회 원칙에 어긋난다”며 유감을 표했다.

추경안 표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해 의결됐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30일 만에 첫 추경안을 처리하며 민생회복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정 확대에 따른 재원 조달과 향후 국회 협치는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됐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