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08일(화) 18:34

최동환 논설위원

최근 뉴스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네 글자가 있다. ‘법불아귀(法不阿貴)’. 권세 있는 자에게 법이 굽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고대 중국 전국시대, 법가 사상가 한비자의 저서 ‘한비자’에 등장하는 문장이다.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모양에 따라 휘지 않는다(法不阿貴 繩不撓曲·법불아귀 승불요곡).” 법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원칙적인 말이다.

‘법불아귀’는 요즘 다시금 묵직한 의미로 불린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의 사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66쪽 분량에 이른다. 혐의 중 ‘내란 우두머리’는 유죄 시 사형이나 무기형 외에는 없다. 대통령의 사면 없이 풀려날 수 없는, 법률상 가장 무거운 범죄다.

윤 전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조사 출석을 수차례 미뤘고, 결국 특검팀의 두 번째 소환에 응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피의자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밝히며 ‘법불아귀’란 말을 꺼냈다. 그 표현은 단숨에 사회적 울림을 일으켰다.

법은 이름 없는 이들에게만 날카로워서는 안 된다. 가진 자, 권력자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는 신뢰를 얻고, 정의는 실현된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이 말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만큼 법이 권력 앞에서 예외를 만들어왔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는 뜻이다.

정의는 말로 이뤄지지 않는다. 그것은 행동으로, 판결로, 책임으로 증명된다. 국민은 그 ‘법불아귀’라는 네 글자가 실제 법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주시하고 있다. 지금은 그 원칙이 진짜 시험대에 오른 시점이다.

이 원칙이 흔들리면, 사회 전체가 흔들린다.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순간, 국가는 더 이상 공정하지 않다. 민주주의란, 권력을 감시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 두려는 시민들의 약속 위에 존재한다. 그 약속이 무너지는 순간, 법은 칼이 아닌 방패를 잃는다. 법이 정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은 결국 그 법을 믿지 않게 된다.

이 네 글자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권력 앞에서 다시 외쳐져야 한다. ‘법불아귀’는 고사성어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비추는 시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