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7월 30일(수) 17:33

광주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백지신탁한 100억원대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심창욱 의원이 예결위원장에 선출됐고, 윤리특위에는 음주운전, 불법 수의계약, 유흥주점 출입 등 비윤리적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시민단체들이 도덕성 등을 지적하며 특위 해산과 재구성을 요구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심 의원은 주식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직무수행이 제한된다.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예결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던 전력이 있다. 비상장 주식의 낮은 유동성을 고려하면 장기 공백 가능성도 있다.

시민의 대표로, 광주광역시 시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책임지고 있는 의원들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논란을 빚은 윤리특위 의원들은 지난 29일 신수정 의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비윤리적 행위에 따른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광주시의회는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무소속과 국민의힘 의원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내부 투표 과정을 숨기고 합의 추대한 것처럼 속여 비난을 샀다. 이에 민주당 광주시당은 의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며 시의원 10명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한 상태다.

일련의 사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간 감투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방의원들이 여전히 주민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26개 지역 시민단체로 꾸려진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과 논란은 민주주의 절차를 위반한 중대사안이자 도덕적 불감증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사안들의 진상 조사와 후속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시민단체의 경고처럼 시의회는 자정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외면할 경우 시민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지금이라도 윤리특위를 재구성하고, 예결위원장 문제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