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60대 브로커 사건과 관련, 돈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는 내부 수사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11일 오전사건 브로커 A(61·구속 기소)씨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 B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B씨는 과거 전남 한 지자체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이뤄질 당시 해당 사건의 압수수색 청구·발부 사실을 A씨에게 알려주고 2300만원을 받아 동료와 나눠 가진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11 15:58공무직 채용 알선을 위해 금품을 받은 광주 서구의 한 공무직 노조위원장 A씨가 법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11일 광주 소재 구청의 환경미화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챙긴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와 같이 공모해 1억원을 받은 브로커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채용 알선을 목적으로 다른 구청 전 공무직 직원 등 지인 6명에게 2억9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1명당 적게는 5...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11 15:59현대판 ‘봉이김선달’로 불렸던 이른바 전직 세무공무원 이석호씨 사건과 관련해 해당 토지들에 대한 환수금 취득은 불법 이익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석호씨의 친인척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A씨는 환수보상금 7억7089만원을 한국 정부에 반환하게 됐다. 이씨의 친인척 A씨는 앞서 지난 2001년 5월부터 12월 사이 목포시 죽교동과 무안군 현경면 토지에 관해 불법하게 환수보상금을 수령했다.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10 18:22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희상자 유가족 등 13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5·18 국가폭력 피해자 130명(상속인 유족 포함)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여만원에서 8000여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정부가 이들에게 각각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이 각각 청구한 금액의 34~100%다. 소송은 5·18 당시 산화한 채수길(1980년 당시 23...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09 16:10편의점에 금품을 훔치기 위해 위장 취업해 현금 등을 훔치고 달아난 2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 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28)·B(28)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B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편의점 2곳에 위장 취업하는 것을 공모한 뒤 14차례에 걸쳐 현금·담배·술을 훔치거나 선물용 카드·상품권을 몰래 충전·환전하는 방법으로 1650만 원을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10.08 11:52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지리한 싸움이 진행되면서 비난의 화살은 광주시로 향하고 있다.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의 경우 공동 투자사 등의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사업 주체인 지자체의 투명한 행정처리가 중요하지만,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광주시가 특정업체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현재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 2심이 진행...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9.24 18:52술에 만취한 상태로 노래방 종업원들을 유리조각으로 위협하고 감금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신호승 박은주)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A(37)씨의 항소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광주 광산구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 B씨 등을 유리 조각 등으로 위협하고 15분 가량 노래방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을 무시한다며 이같은 일을 벌인것으로 알려졌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9.21 11:18붕괴 참사 이후 철거 중인 화정아이파크 공사장의 낙하 피해를 우려한 상인이 자신의 건물 옥상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가 불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조영범)는 HDC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광주 화정아이파크 철거 공사장 주변 상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CCTV 철거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CCTV는 철거하게 됐다. 재판부는 A씨의 건물 옥상에 설치한 CCTV를 5일 내로 철거하라고 주문하고, 만약 철거하지 않으면 집행관이 철거할 수 있다는 조건...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9.20 18:18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 ㈜한양과 KNG스틸이 법원에 제출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이 각각 기각됐다. 이에 따라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의 임시주주총회는 예정대로 20일 열리게 됐다. 소송 당사자들은 “불과 20여일 뒤에 ‘주주권 확인소송’ 1심 선고가 내려지는데 임시주총은 사법력 낭비”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다. 실제로 1심 선고에서 법원이 KNG스틸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경우 이번 주주총회 결정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9.19 17:49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30대 남성 2명에게 ‘피해승낙서’를 작성케 하고 상호 폭력을 휘두르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사건의 배후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는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A(3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B(31)씨와 C(30)씨가 서로를 폭행하도록 해 B씨가 숨지고 C씨가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수시 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주차하고 이곳에서 피해자들이 숙식하게 한 뒤 상대방...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9.14 17:16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14일 영아살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2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7일 오전 5시 30분께 여수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0세 아이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분만 직후 신생아의 목을 누르고 방치했다.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9.14 15:55목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전직 해양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2부(이태순 부장검사)는 13일 살인 혐의를 받는 최모(3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오전 3시20분부터 3시50분 사이에 목포시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당시 오전 2시께 A씨와 함께 식당을 방문했고, 오전 3시 20분께 화장실에 간 여자친구를 따라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 최씨는 이후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했고, 같...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9.13 16:58검찰이 50년 전 간첩 혐의로 처벌받은 탁성호 납북어부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 심리로 열린 탁성호 선원 5명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해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 지역으로 탈출 등 범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등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9.12 15:28국내에서 마약을 밀반입하고 흡입한 외국인 마약사범이 잇단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께 SNS에서 알게 된 마약 판매자를 통해 마약 92.7g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보낸 마약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돼 압수조치됐다. 재판부는 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4)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4월 2일께...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9.11 18:14검찰이 제3회 3·8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에서입건된 301명 중 154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지난 3월 치러진 3회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건한 301명(목포·순천·장흥지청 포함) 중 154명을 기소(구속기소 6명, 불구속 기소 148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154명 중 17명은 조합장 선거 당선자다. 17명 중 1명은 구속기소, 16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는 앞선 2회 조합장 선거 238명에 비해 26.5% 늘어난 수치다. 이번 3회 선거사범 유형은 금품선거 사범...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2023.09.11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