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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유지하려면… 說ㆍ說ㆍ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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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유지하려면… 說ㆍ說ㆍ說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에 지역구 경계 조정 등 다양한 시나리오 난무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광주ㆍ전남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특히 '헌재발(發)' 태풍이 몰아친 뒤 맞은 첫 주말 여의도 정가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숫자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난무했다. 헌법재판소가 내년 말까지 선거구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낮추라고 권고함에 따라 인구 기준 상한선(27만7966명)과 하한선(13만8984명) 지역이 이해득실 따지기 분주했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광주에서는 상한선과 하한선 지역구가 1곳씩, 전남에서는 상한선 1곳, 하한선 2곳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선거구 개편이 논의될 지역구가 대부분 중진 의원이거나 여권 의원 안방인 탓에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인구 하한선에 걸린 광주 동구의 경우 북구와의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수면위로 부상할 조짐이다. 하지만 지난 2011년 광주시 구간경계조정을 통해 북갑의 일부 행정동이 동구로 편입된 만큼 추가적인 편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때문에 동구와 북갑 통합에 따른 지역구 의원 2명 유지 및 북을 분구 등의 설이 나오고 있다.

전남은 인구 하한선에 걸린 무안ㆍ신안, 고흥ㆍ보성을 중심으로 각종 설(說)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무안ㆍ신안에 함평, 고흥ㆍ보성에는 곡성을 묶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담양ㆍ영광ㆍ장성과 묶여 있는 함평을 떼어 내더라도 인구 하한선을 유지할 수 있고, 순천ㆍ곡성은 인구 상한선이 넘는 지역인 만큼 곡성을 다른 선거구로 넣자는 것이다. 또 무안ㆍ신안과 목포 선거구를 통합, 의원 2명을 유지하는 안도 있다.

고흥ㆍ보성이 지역구인 김승남 의원은 "선거구 개편은 전남지역 전체와 맞물려 있는 문제"라며 "인접 지역인 화순이나 장흥과 통폐합 한다면 전남지역 지역구 한 석이 줄어들게 된다. 전남 지역구 한 석을 잃지 않게 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 당내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여의도에서 떠돌고 있는 선거구 개편 시나리오의 전제 조건은 '광주 지역구 8곳, 전남 지역구 11 유지'다.

지역구를 내줘야하는 의원 및 해당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고된다. 실제 고흥ㆍ보성과 곡성은 인접지역도 아니고, 함평 역시 무안ㆍ신안과 생활이나 행정 등에서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무안ㆍ신안ㆍ목포안의 경우 무안ㆍ목포 일부, 신안ㆍ목포 일부(북항 지역) 등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은데 목포권 행정과 정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순천ㆍ곡성의 경우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지역구인 탓에 향후 개편 논의 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게리맨더링' 논란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전남도 한 의원은 "헌재의 이번 판단이 농촌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만큼 전남 등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에 힘을 모아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장우석 기자 wsj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