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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농가지원 소형저온저장고 A/S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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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농가지원 소형저온저장고 A/S 논란

농가 \"손해배상청구\"ㆍ업체 \"채무부존재소송\" 공방 섬마을 지역 특성 고려한 무상A/S기간 필요 지적

신안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의 무상보증수리(이하 무상 A/S) 기간 등을 놓고 농민과 저장고 설치 업체가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사업에 참여한 농민들은 1년인 무상 A/S기간이 갓 넘긴 상태에서 저장고 시설 고장으로 고가의 수리비용이 발생하자 저장고의 부품이 불량일 가능성을 들어 A/S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들은 또 저장고 고장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며 신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이에맞서 시공업체는 농가가 제시한 손해배상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신안군은 지난 2007년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출하조절을 위해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저온저장고는 과수ㆍ채소 등 2㏊ 미만 소규모 원예농산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2014년까지 7년간 1600여동이 설치됐으며, 올해도 114동을 추가 설치 지원할 계획이다.

설치비용은 보조금 50%, 자부담 50%로 농가당 10㎡ 기준인 1대를 설치하면 총 600만원의 비용 중 300만원은 신안군, 300만원은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다. 신안군은 영세농가의 소득증대가 목적인 만큼 자체심의위원회를 마련하는 등 엄정하게 지원 농가를 선정했다. 시공업체는 사업량ㆍ접근성ㆍA/S 등을 고려해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올해는 대건냉동을 비롯해 7개 업체를 선정했다.

문제는 임자면의 여러 농가에서 설치한지 1년이 갓 넘은 저장고에서 고장이 나면서 발생했다. A/S 비용으로 130만원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섬 지역의 특성상 체류비와 도선비 등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농가에서는 설치 1년이 갓 넘은 저장고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부실시공과 불량부품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상 A/S 기간을 1년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저장고 설치가 신안군 지원사업이 되면서 농민이 개별적으로 설치한 경우와 비교해 막대한 추가이익을 발생한 다는 점에서 업체측의 무상A/S기간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온저장고는 개인이 자체적으로 설치하면 450여만원이 든다. 이에 비해 신안군 보조금을 받아 설치하면 6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같은 업체의 같은 규격의 저장고를 설치하지만 개인이 설치할 경우와 보조금을 받아 설치할 경우 150만원의 비용이 차이가 난다. 업체입장에서는 군 보조사업으로 저장고를 설치하면 1대당 150만원의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한 저장고의 무상 A/S 기간은 개인적으로 설치했을때와 마찬가지로 1년에 불과하다.

신안군 임자면에서 대파농사를 짓는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사용하는 중 저장고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문제로 보관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됐고 이에 시공업체에 A/S를 요청했는데 콘프레샤 교체 100만원, 가스충전 30만원 등 모두 130만원을 요구했다" 며 "600만원이나 되는 고가 제품을 사용한지 2년도 안된 시점에서의 치명적인 하자는 부실시공과 불량부품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무상A/S와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적정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섬지역 특성상 내륙에 비해 도선비ㆍ체류비ㆍ장기출장비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업체인 대건냉동 관계자는 "저온저장고의 하자담보 무상책임기간은 1년으로 1년이 경과하면 유상으로 전환되는데 주민들이 무상A/S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A씨의 비용 산정은 원재료비, 도선비, 출장비 등을 고려해 적정하게 산정된 금액이다"고 반박했다.

지역 농가들은 저온저장고 A/S와 관련해 업체측과의 완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원사업을 실시한 신안군을 상대로 최근 발생한 수리비용과 농작물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한국소비자원에도 구제를 신청한 상태다. 시공업체 역시 농가에 대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농산물 상품성 향상과 농가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인 만큼 저온저장고 설치와 A/S 문제를 속히 해결하겠다"며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무상A/S기간 연장과 섬마을 별 A/S 표준약관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안=문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