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혁신도시 고형폐기물(이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여부를 결정하는 주민투표 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투표용지는 '조건부 LNG 사용방식', 'SRF 사용방식' 순으로 결정됐으며, 투표는 9월께 실시될 전망이다. |
8일 전남도, 나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나주시청에서 후속대책 추진단 5명, 실무위원회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나주SRF 민·관 협력거버넌스 기본합의서 후속대책 추진을 위한 주민수용성조사 실무위원회 2차 회의결과, 주민수용성조사 세부사항인 주민투표 및 공론조사에 대한 실무 합의사항이 도출됐다. 향후 투표일정 등은 9일 3차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주요 잠정 합의 사항은 투표용지 게재순, 주민투표홍보방법, 주민홍보물 규격 등이다.
우선 투표용지에 게재 순서는 ①조건부 LNG 사용방식, ②SRF사용방식 순이다. 투표운동기간은 투표발의일로부터 2주(14일)로 하며, 주민 투표설명회는 7개 읍·면·동 각각 1회씩이다. 투표대상은 총 3만4658명으로 추산된다.
주민투표 시행 업무협약서는 거버넌스 공동위원장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나주시 선관위)가 서명주체로 한다. 주민투표 투표소별 참관인은 찬·반 양측 각 2명씩이다.
주민투표에 앞서 홍보는 거버넌스 위원회 주관으로 설명회 7회, 포스터 300부, 플래카드 150매, 나주시 홈페이지 및 공식 SNS, 마을방송 등으로 진행한다.
주민투표공보물은 한국난방공사와 나주혁신도시 주민이 주축이 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각각 작성한 홍보물을 규격, 면수에 맞게 나주시가 제작, 배포할 전망이다.
주민투표 방식 잠정확정 등 나주SRF 민·관 협력거버넌스가 도출한 기본합의서가 순항하면서 나주SRF 가동 문제가 올해 안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거버넌스의 기본합의서에는 3가지 중대안이 담겨있다. △시민 참여형 환경영향조사 △주민수용성 조사 △손실보전방안 기본 마련 등이다.
이중 환경영향조사는 지난달 7일 마무리됐다.
환경영향조사는 한국난방공사,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업부, 전남도, 나주시가 참여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기본합의서'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참여형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 범시민대책위원회를 포함한 주민참관단을 공식적으로 운영해 분야별 전체 항목의 측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조사는 6개 분야(대기질·악취·굴뚝·소음·연료·수질)의 66개 항목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특히 대기질 분야는 가동 전 한차례와 가동 중 두차례 등 총 3회를 측정했다.
용역 수행기관은 환경영향조사 후속 작업인 시료 분석, 모델링 등을 거쳐 최종 보고서가 작성된 뒤 6월 말 환경영향조사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7월 초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보고서는 주민투표전 공개될 예정이어서, 유해성 여부에 따라 주민투표 판도에 크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전방안은 주민수용성조사 결과 난방방식이 LNG 변경, 가동중지에 따른 피해 등 직접적인 보상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거버넌스의 협의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거버넌스 기본합의서에 대한 협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주민투표는 기본합의서는 합의연장이 가능하지만 당초 부속합의를 1년 이내로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만료일인 오는 9월26일 전에 주민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seongsu.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