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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출범 속도전…공수처장 추천위원 후보 탐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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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출범 속도전…공수처장 추천위원 후보 탐색 중

추천위원에 물망 오른 김인회 "거론은 되나 연락 없음"
"與 몫 추천 위원 정치적 중립 인사돼야" 내적 공감대

게재 2020-07-02 17:40:0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당 몫 추천 위원 후보자 물색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다음주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일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을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명시된 출범시한은 오는 15일이다.

민주당은 여당 몫 추천위원에 최대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선정해 다음주 중 국회의장에 명단을 제출할 방침이다. 통합당이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며 추천 위원 선임에 대해서도 비토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몫 추천 위원의 정치적 성향이 정쟁거리가 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몫 추천위원 후보 선정과 관련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원이 추천하는 분이 공수처장이 돼야 국민적인 신뢰를 확보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준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 구성 완료 시한에 대해서도 "추천위 구성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법, 국회 규칙 관련한 규칙안을 통과시켜서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여당 추천 위원(2명)·야당 교섭단체 추천 위원(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낼 수 있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지명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이 중 통합당의 추천 위원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법적 절차대로 추천 위원 선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 몫 추천위원으로 학계·법조인 등 다양한 출신 후보군이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검찰이다' 저자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물망에 올랐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개혁 관련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는 그런 데 항상 유력하게 거론된다. 거론만 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연락이 와야 생각해보지 오기도 전에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연락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통합당이 끝내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만약에 끝까지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공수처 발족이 한 없이 늦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그게 법개정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백혜련 의원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후보를 추천할 교섭단체를 지정하도록 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