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파쇄기에 끼어 숨진 고 김재순씨의 사고는 사업주의 과실이 원인이라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왔다.

광주 광산경찰은 광주 광산구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51)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10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자신이 대표로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파쇄기 덮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작업하던 김재순(26)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업체 내 파쇄 설비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을 갖추지 않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해야 할 사고 예방 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결과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수사를 벌인 결과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업체대표 외 공장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도 조사했으나, 직접적인 관리·감독 관계 등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지난 2014년 1월에도 다른 노동자가 목제 파쇄기 이송용 벨트에 감겨 숨졌지만, 파쇄기 공정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위는 중대 재해 예방책 마련과 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