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도 행정명령 위반 잇따라…경찰 57명 기소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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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코로나 확산에도 행정명령 위반 잇따라…경찰 57명 기소 송치
  • 입력 : 2020. 07.15(수) 17:18
  • 김진영 기자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들에 대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경찰은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 발생한 지난 2월3일 이후 현재까지 감염병 위반 혐의로 총 62명이 고발됐으며 이중 57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자가격리조치 위반이 11건(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합금지위반 6건(48명),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7건(7명), 거짓진술 1건(1명), 입원조치거부 1건(1명) 등이다.

광주 서부경찰은 15일 방문판매 사업장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관련자 20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이달 10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빌딩 안에 있는 화장품 방문판매 업체 사무실에 모여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다.

이들은 사무실 앞에 붙어있는 집함금지 시설을 알리는 공고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무실에 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5월13일 한 유흥주점에서도 집함 금지명령을 위반, 업주 등 16명이 대거 적발됐다.

지난 6일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이 병원 입원을 거부,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일부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19와 관련한 불법행위 발생 시 방역 당국과 협업해 신속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며 "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최소화하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도 계속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