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확대 TF 가동…"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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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주택공급확대 TF 가동…"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 입력 : 2020. 07.15(수) 16:58
  • 뉴시스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 나가겠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기획재정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운영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청에서 실무기획단 첫 회의가 개최 된다.

회의에는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을 기획단장으로, 기획재정부 차관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경기도 도시정책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을 통해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열리는 실무기획단은 TF에서 논의할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기구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공급확대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기획단 운영방안,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 과제 등을 중점 논의한다.

지난 7·10 대책을 통해 제시됐던 ▲도심 고밀 개발 ▲유휴 부지 활용 ▲공공관리 재건축·재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5가지 방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

특히 세부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실무기획단 산하에 실무 작업반을 조직해 기존 안건 구체화와 신규과제 발굴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견지해야 할 공급정책의 원칙은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도시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건이 구체화되는 대로 주택공급확대 TF(경제부총리 주재)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그간 운영하여 온 제도의 틀을 벗어나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실무기획단 회의를 통하여 기관간 의견을 신속히 조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양 부처의 고위 관계자가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배치된 발언을 내놔 공급 대책 마련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기재부와 국토부가 진화에 나섰다.

지난 14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으나, 다음날 아침 박 제1차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 바 없다. 집을 짓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양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다"면서 "현재 그린벨트 해제 등에 관해서는 논의된 바 없으나 정부는 향후 '주택공급확대 TF'를 통해 주택 공급을 위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이날 회의 시작을 알리는 모두 발언에서도 그린벨트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