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그린뉴딜 분야의 풍력발전 실증단지 조성을 추진중인 영광군 백수읍에 총 76기, 174.5㎿규모의 풍력발전단지가 운영중에 있다. 영광군 제공 |
특히 국비 73조 4000억원이 배정된 정부의 그린 뉴딜은 전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분야로 향후 발빠르게 선점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전남의 그린 뉴딜 핵심은 8.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나서는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다. 민선 7기 비전을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의 6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블루 에너지' 분야이기도 하다.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전남의 그린 뉴딜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핵신산업 선점을 위한 정치권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전남의 그린 뉴딜 핵심사업인 해상풍력발전을 위해선 국가차원의 송전선로 구축이 시급하며, 해상조업구역 축소에 따른 어민 반발, 부품 국산화 등도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그린 뉴딜 핵심은 '신재생 에너지'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인 '그린 에너지'에 풍력발전이 포함됐다. 전남형 그린 뉴딜의 핵심인 '해상풍력' 육성안과 일치한다.
정부는 그린 에너지 과제를 언급하면서 "태양광과 풍력(육상·해상)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과 실증사업, 설비보급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린에너지 분야에 오는 2022년까지 4조5000억원을 투입, 일자리 1만6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2025년까지 11조3000억원 규모로 사업비를 늘려 일자리 총 3만8000개를 생성할 계획이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 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황계측, 타당성 조사 지원, 배후·실증단지의 단계적 구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영광에 실증단지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풍력산업 생태계 확장은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난관인 입지발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고정식·부유식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구축을 위해 전남 등 전국 13개권역의 풍황을 계측하고, 타당성 조사를 지원한다. 이후 배후·실증 단지를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기업으로 하여금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E100' 캠페인 참여 의지도 높인다. 우선 배출권 가격에 녹색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를 구입하면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녹색요금제'가 하반기에 도입된다. 여기에 더해 기업-발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 등 3자 간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제3자 PPA도 도입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RE100 참여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의 전력구매계약 허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남, 해상풍력 통해 미래산업 선점
전남도는 민선 7기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기치를 펴고 신안에 8.2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안 일원에 8.2GW급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29년까지 민자 포함 총 48조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전남도는 12만개 고용 창출효과가 기대되는 이 사업을 '전남형 상생일자리 선도모델'로 삼고 있다.
전남도는 8.2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중 우선 신안군, 한국전력공사, 전남개발공사와 신안 임자도 30㎞ 해상에 3GW 실증단지를 직접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다양한 계획도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도는 7800억원 규모의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공동접속설비 구축지원사업과 2180억원 규모의 해상풍력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을 우선과제로 삼았다.
목포신항 일원에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을 위해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내년도 국비 8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해상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변전소, 송배전선로 등은 사회기반시설 성격이 강해 국가기반시설로 확충한다는 복안이다.
이와함께 전남도는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RE100' 전용 시범단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오는 2025년까지 진행한다.
현재 정부에 산업용지 50만평을 국가 주도 'RE100 전용 시범단 산업단지'로 지정,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전남도는 정부 그린뉴딜 사업 선점을 위한 분위기 확산에도 나서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와 전남 서남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국회 포럼'을 개최하는 등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 '조업구역' 축소 따른 어민 반발
전남도의 그린 뉴딜인 해상풍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당장 조업구역 축소를 우려해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풍력발전기가 1000개 이상 설치되는데 그러면 주변 500ｍ 이내는 항해가 불가능하고, 어장 면적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전남도가 신안에 추진중인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어장피해를 우려한 어민들의 반발에 봉착했다. 도가 이버 해상풍력을 주민주도형으로 일정소득을 주민과 공유한다고 했지만 어민들의 반대입장은 여전하다.
풍력산업이 타당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검증되지 못한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은 지난 2018년 2GW(2,265㎿)대를 넘어서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풍력발전용량은 현재까지 124㎿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정책은 해상풍력 비중을 2030년까지 12GW대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인데 현재까지 고작 1% 달성한 셈이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민간투자자들의 활발한 투자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안착된 반면 아직 걸음마 단계인 해상풍력이 정부와 전남도의 육성으로 태양광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되다.
부품 국산화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주요 풍력사업자들은 풍력발전기의 주요 부품인 블레이드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블레이드는 풍력 발전기 원가의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내구성 높은 국내 블레이드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남이 정부의 '그린 뉴딜'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지역역량 강화도 절실하다. 전남도의 해상풍력 발전규모가 정부의 목표치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 예산 등의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만큼 전남도와 정치권의 공조 등 지역역량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발표의 후속조치로 각 부처별 세부계획 작업이 진행되면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의 면밀한 공조를 통해 지역 현안이 국책사업 등에 체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과 관련 어업인과의 갈등은 슬기롭게 풀어가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회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seongsu.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