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월세전환율 2%대로 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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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전월세전환율 2%대로 조정 추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엔 세금 중과
  • 입력 : 2020. 08.06(목) 17:23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현재 4%인 전월세전환율을 2%대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부동산TF 위원인 이원욱 의원은 6일 "지금은 기준금리가 0.5%인데 플러스 3.5%를 하면 수익률이 너무 과해서 낮춰야 된다는 것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뿐만 아니라 당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익표 의원도 "지금 월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전환율이 높아서 그렇다"며 "저금리 시대에서는 기준금리(0.5%) 플러스 2%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고율의 취득세를 중과하는 싱가포르식 모델 도입이다.

현행법은 거래금액에 따른 취득세 차등 부과를 명시하고 있을 뿐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대출규제에서도 자유로워 역차별 지적이 제기돼 왔고 실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도 증가추세에 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외국인에게도 투기성 부동산 구매에 대해선 취득세 중과세를 부여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국내 투기 세력 뿐 아니라 해외 투기 자본이 국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