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강화?… 비위 지방의원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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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징계 강화?… 비위 지방의원 '솜방망이 처벌'
북구의회 강화된 윤리·행동강령 ||비위의원 3명 ‘공개사과’ 경징계 || 시민단체 “책임 회피 말고 중징계”|| “어떻게 행정권력 견제할 것인가”
  • 입력 : 2020. 09.01(화) 18:44
  • 곽지혜 기자
 광주·전남 지방의원들의 비리·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광주 북구의회가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자정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비위 의원들에겐 '공개사과'라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광주 북구의회는 최근 소속의원 중 절반이 각종 비위에 연루돼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자정 의지를 내세우며 강화된 윤리·행동 강령을 마련, 2일 개최되는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기존의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조례'를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로 전면 개정하고 △음주운전 △성 비위행위 △이권개입 △영리거래금지 제한 위반 등 비위의 정도가 심할 경우 최고 징계수위를 '의원직 제명'까지 강화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개정안이 미처 본회의장에 오르기도 전인 지난달 28일 불법 수의계약 등으로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선승연, 이현수, 전미용 3명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개 사과'로 결정해 자정 의지를 지적받고 있다.



 참여자치21은 1일 성명을 통해 "북구의회는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지적하며 해당 의원들 스스로 중징계를 요구할 것과 책임있는 징계안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선승연 의원의 경우 지위를 이용해 지인 업체의 전산장비를 납품토록 영업하고 실제 구청서는 해당 업체의 컴퓨터 등 4억7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다"면서 "해당 건은 결코 경징계로 그칠 사안이 아니고 백순선 의원의 비위 행위보다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하위 징계가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자정 약속에 부합하는 행위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수천만원대의 불법 수의계약 체결로 윤리특위에 회부된 백순선 의원은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지만, 당시에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졌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 북구지부 역시 해당 징계안 결정에 대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한 의원들을 감싸기만 하는 솜방망이 징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북구의회 윤리특위는 "3명 의원의 비위 수준이 백 의원의 비위보다 경미하고, 의원들의 소명 내용과 위법 사실 인지 여부 등을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