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의회가 오는 12일에 개최 예정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0년도 정기회에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현재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주는 코로나19와 같은 긴급 의료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 왔다. 이번 건의안에는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설립 사업은 예타 기준으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타 대상 제외가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제출된 건의안은 '공공의료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에 공공의료기관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나오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공공의료기관 설립의 경우 수익성의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업이며,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공공의료원 건립사업도 이 같은 사유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집 의장은 "민간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의료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긴급 의료재난 발생 시 지방정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이라며 "공공의료기관 설립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익적 가치가 크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역시 비용-편익 측면보다는 사회적 가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