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지난 2019년 11월 25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익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장재성 광주시의회 부의장,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전남 행정통합 제안에 대해 지역민들 반응도 다양했다. 정치권은 "시기가 다소 황당스럽다"고 했지만 대부분 취지엔 동감한다고 했고, 전문가들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필요한 논쟁이라고 강조했다. 지역민들은 무엇보다도 시·도민간 의견 수렴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계는 통합 논의 제안 배경엔 동감하지만 제안이 다소 이르다는 반응이다. 광주시의회의 한 의원은 "각계 의견수렴 없는 제안에 의회 내부는 '뜬금없다'는 반응이 많다. 시장의 즉흥적인 정책 제안인 듯 보인다"며 "현실성과는 상관없이 큰 틀에서 통합 논의는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했다.

반면 한 전남도의원은 "광주시의 행보가 빠르다. 무리한 행보에 전남도가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광주·전남의 소통이 단절된 느낌이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제안이 지역의 산재한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드리는 일종의 '정치적 도구'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다른 도의원은 "광주시는 민간공항 이전을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광주시가 마지막으로 던진 게 이번 논의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통합 논의가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의 통합이 중앙의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한 대규모 정책인 만큼 구체적이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전국혁신도시포럼 정책위원장인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행정통합을 하는 이유는 '광역경제권'을 만들기 위해서다"며 "완전한 행정통합은 시군구 조직이 바뀌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의 반대가 높을 것이다. 대신 시·도간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부분통합 논의가 현실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은 재정분권이 핵심이다"며 "지자체에게 보조금 받느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경쟁을 하는 데 그런 부분에서 경쟁 비효율성이 나온다. 단순히 행정통합이 아닌 국가의 재정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했다.

지역민들은 당혹스럽다면서도 지역민 의견수렴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한 공무원 A씨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통합 논의는 하루 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시도민들과 많은 교감을 하고 또 다양한 안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