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3-5> 행정통합 시동, 대구·경북이 주는 시사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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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3-5> 행정통합 시동, 대구·경북이 주는 시사점 주목해야
굵직한 현안 문제부터 해결 ||광주전남도 현안 상생부터
  • 입력 : 2020. 09.13(일) 18:29
  • 김진영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관련 공동합의문과 호소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통합을 논의 중인 대구와 경북은 광주와 상황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지역의 최대 현안인 군 공항 이전 합의를 바탕으로 한 통합논의다. 광주·전남도 '공염불'로 끝나지 않으려면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해 말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행정통합을 공식 제안했고 권영진 대구시장이 화답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가 배경이다. 대구 지하철의 경북 연장, 대구 취수원 이전, 팔공산 공원화, 통합 신공항 이전 문제 등 행정적 갈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실질적 요인도 배경이다.

대구‧경북은 올해 초 대구경북연구원을 중심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연구단'이 발족해 행정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4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을 만들어 냈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가칭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도 만든 상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기본방향은 1대 1의 대등한 통합으로 한 쪽의 흡수가 아니라 기존 권한과 지위를 유지 또는 상향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광역자치단체인 경북도와 대구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대구와 경북을 완전 통합해 완전자치를 지향하는 인구 500만명 규모의 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경북의 23개 시·군은 존치한다. 대구의 8개 구·군은 존치하되 자치구 또는 특례시 형태로 한시적 운영을 하기로 했다. 대구시가 특례시 형태로 운영되면 대구특례시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자치권이 주어진다.

주목할 점은 대구‧경북은 본격적 행정통합 공론화에 앞서 지역 갈등 요인을 하나둘 해결해나가며 상생 분위기를 끌어냈다는 점이다.

수년째 갈등을 빚었던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를 확정지었다. 또 대구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인 취수원 이전은 취수원 다변화로 가닥을 잡고, 환경부와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가 구미 해평취수장 물을 취수하기로 합의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여러 현안을 해결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통합 논의를 만들어 나갔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은 지역주민간 현안 문제 해결을 토대로 공감대가 형성돼 추진되고 있다"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의 사례에 비춰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안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인사도 "대구경북은 상생 분위기가 마련돼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통합이 추진되는 모양새"라며 "광주전남도 상생하는 분위기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