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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 신분 확인 절차 강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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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 신분 확인 절차 강화 시급

목포 사망사고 이어 광주 추돌사고
광주·전남 5년간 80건…매년 급증
“대여 과정서 신원확인 절차 강화”

게재 2020-09-16 16:59:49
광주 광산경찰서 전경.
광주 광산경찰서 전경.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해 목포에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불과 사흘만에 광주에서도 고등학생이 렌터카를 몰다 추돌사고를 일으켜 입건됐다.

특히 올해 들어 이런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렌터카 대여 과정에서의 신원 확인 절차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16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17)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15일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고 광산구 수완동 일대를 돌아다녔으며 오전 10시30분께는 수완동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지인이 빌린 렌터카를 혼자 몰다가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적발되자 도망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후 타이어가 찢어졌고 A군은 차에서 내려 달아나려 했지만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 13일 목포에서는 고등학생 5명이 탑승한 렌터카와 승용차가 충돌해 학생 2명과 충돌한 승용차 차주 등 총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일으킨 2003년생 동갑내기 고등학생들 역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미성년이지만, 성인 남성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의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총 80건이 발생, 3명이 숨지고 165명이 다쳤다.

전국적으로는 4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교통 단속에 적발되지 않거나 사고가 나지 않으면 무면허 렌터카 대여와 운전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 실제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운전하는 청소년은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청소년들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렌터카 업체의 신원 확인 절차의 허점과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대책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부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무면허 무자격 운전자를 마기 위해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이 역시도 등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검증하기 때문에 번호가 진짜라면 운전면허 도용을 거를 수 없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렌터카 대여 과정에서 신원 확인에 미비하거나 걸려도 그만이라는 식의 행태가 먼저 바로 잡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처벌이나 제도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