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27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상반기 국고보조금 실집행률이 2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7월 기준, 국고보조금(4조3511억원) 가운데 총 2조 7454억원을 교부해 63.1%의 교부율을 보였으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9117억원으로, 예산 현액의 20.9%에 불과했다. 이는 18개 부처 중 15위에 해당한다.

외교부·통일부 등 1조원 미만의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8개 부처를 제외하면 10개 부처 중 꼴찌다. 예산사업 중 인건비, 기본경비 등 매월 균분해서 집행하는 부분을 제외한 '관리대상사업'으로 범위를 축소해도 실집행률은 32%에 그쳤다.

이 의원은 "실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며 "올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관광업계의 각종 사업, 공연, 행사 등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며 정부에서 교부한 보조금이 거의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예산의 전용과 이용은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라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만큼 주무장관의 재량범위 안에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침과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사업집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산 전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