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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실효성 없어·임기내 공약이행도 의문"

1인당 GRDP 전국 최하위권
지난해 대비 청년실업률 증가
"코로나 경제지표 하락 원인"
예산확보 저조… 0% 수두룩

게재 2020-10-20 16:56:16
20일 광주시의회 정순애 의원이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용섭 시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20일 광주시의회 정순애 의원이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용섭 시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 각종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광주 청년 실업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7기 공약을 위한 예산 확보 부분에서도 타 지자체보다 저조해 공약 이행률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광주 일자리 지표 하락

20일 광주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시의회 정순애(더불어민주당·서구2·사진) 의원은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광주시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경제와 일자리 지표가 하락하고 있다며 시민 체감의 경제 활성화 대책을 질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광주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39조8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산(89조7260억원) 대구(56조6690억원)와는 44.3%, 70.2%에 불과한 저조한 수치다.

300인 이상 고용 사업체의 경우 광주는 95개(7만2892명)지만 부산은 235개(15만4318명), 대구 132개(9만7789명)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광주의 경우 1인당 GRDP도 2018년 기준 2665만3912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대구(2315만760만원)를 제외하고 최하위 수준이며 광주 지역 가구별 자산도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적다고 지적했다.

각종 경제 지표에서 낙제점을 받은 광주시의 고용률도 지난해 기준 59.3%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 61.3%에 미치지 못한다.

청년실업률은 2018년 8.6%에서 지난해 9.7%로 오히려 상승했다.

정 의원은 "이 시장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민선 7기) 2년이 지난 지금 광주의 경제와 일자리 지표는 더욱 암울하다"며 "임기 말동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일자리 정책이 코로나19에 따라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지켜봐달라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올해는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올 시점이지만 코로나19가 경제지표를 블랙홀처럼 삼켰다"며 "시간과 지속성이 중요하다. 광주의 유능한 인재들이 떠날 순 있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미래 산업 유치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 광주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민선 7기) 임기가 끝날 때쯤 고용률과 소득면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수도권의 유능한 전문가 수 백명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인공지능 사관학교에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음표 붙은 공약 이행

이 시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공약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체 예산은 13조5000억원이지만 지난해 기준 공약 예산 확보율을 32.3% 기록, 전국 최하위로 집계됐다. 광주시의 순조로운 공약 이행에도 물음표가 찍힌 셈이다.

정 의원은 "광주시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임기내 시민들과의 약속사항을 마무리하기엔 많이 어려워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예산 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단순하게 공약 이행 예산 대비 예산 확보액을 비교한 것으로 예산의 전체 규모, 재원 구성, 지자체의 재정 여건등이 고려되지 않은 자료다"며 "공약 이행 예산 규모로 보면 광주가 7대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많다.

광주와 규모가 비슷한 대전시의 경우 공약 이행 예산액이 광주시의 5분의 1가량, 예산 확보액도 4분의 1수준"이라고 말했다.

최근 6월 기준 광주시는 41%의 예산 확보를 추진했지만 1조3000억원 가량이 투입될 것이라 예상되는 28건의 공약에는 예산 확보율이 0%다.

이 공약 중에는 수소산업기술원 설립 및 수소에너지 기반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공기산업 육성사업, 국제인권교육센터 설립 등이 있다.

또 광주시는 공약 실천계획서도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 중에 공약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조정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총 22건의 공약이 변경되거나 축소됐다. '수소융합스테이션 국산화 개발 및 수소차 충전소 보급실증' 사업은 수소차 보급 계획이 1500대에서 650대로 줄었고, 수소충전소도 10기에서 5기로 줄었다. '전기차 보급 확대 추진' 사업도 전기차 보급대수 기존 2만9779대에서 6912대로 감소했다.

이 시장은 "예산 미확보 공약사업은 내년도에 확보할 예정이다.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 법령 미제정으로 설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사업 등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약은 시민들과의 약속인 만큼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황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