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11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이 광주시청 앞에서 '북부순환도로 1공구 실시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남일보 자료사진 |
공사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광주시의 사업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 원점에서"
광주지역 환경단체, 생협, 주민조직, 생태환경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대책위원회'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해당 도로의 사업이 환경 훼손뿐만 아니라 주민 피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광주시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꼬집었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지난 4월 광주시가 2009년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실시계획 인가를 서둘러 추진했는데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권고하며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게 바탕이 됐다.
당시 광주시는 북부순환도로 사업을 장기적으로 집행하지 못해 일몰 기한(7월1일)을 앞둔 상태였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다 시민단체의 반발에 직면했다. 대책위는 광주시가 고집하는 도시계획선이 30년 전 광주시 도시 지형을 반영한 결과라며 도로계획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한새봉을 관통하지 않고, 북부권 도심 확장에 따른 도심 지형을 토대로 우회도로를 제시했다. 이들이 제안하는 북부순환도로 구간은 광주 외곽 담양 안쪽과 첨단·양산·일곡·각화지구 등 도심택지지구 바깥쪽을 경유하는 도로다.
그러나 광주시는 "도시계획선 변경은 국토교통부에서 불가능하다고 통보 받은 사안"이라며 "우회도로의 경우 우치공원 동물원, 살레시오고, 숭일고 등 각종 공공시설물 저촉 및 근접 통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본래의 노선이 대안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 혼잡 개선 의문"
대책위는 순환 교통망 구축과 교통 분산에 이 목적인 북부순환도로 1공구의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도시철도 2호선 개설로 일곡~첨단간 이동이 수월해지는 만큼 자가차량 이용자들이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대책위는 "도로 정책은 10년~20년 후의 예상 교통량을 예측해 추진해야 타당하다"며 "지하철 개통 및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의식 고양으로 자가용 이용자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이 구역에서 교통혼잡이 발생할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한새봉의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2구간 터널 방식이 아닌 입구-출구 개착을 통해 전구간 터널 방식으로 공사 구간을 변경했다. 터널길이는 640m에서 1360m로 길어졌고 산림훼손 예상 면적은 9만1000㎡에서 1만5000㎡로 축소됐다.
대책위는 이 대안이 기존안보다 도로계획고를 11~12m 정도 낮추면서 사업비용 및 관리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터널 상단부 지하수 변화에 따른 수목 식생, 터널 상단부 육상동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공사 기간 환경 훼손도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예산 많이 들어"
이번 순환도로 1공구 사업의 예산 타당성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애초 도로 규모는 7.47㎞(4~6차로)였다가 6.74㎞(4차로)로 변경되면서 약 730m가 줄어들었는데 사업비는 1734억원에서 1787억원으로 53억원이 오히려 증가했다.
북부순환도로 사업은 1공구~2공구를 포함해 총 사업비가 국비 808억, 시비 979억원이 투입된다.
대책위는 시비가 더 투입되기 때문에 광주 시민이 요구하는 북부권 도로 개설 사업에 집행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내다봤다. 대책위는 살레시오중고교 진입도로, 양산교차로~용두마을 간 도로, 양산교차로~용전사거리간 도로 등 시민 요구가 높고 북부권 교통 혼잡도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도로들을 예시로 들었다.
대책위는 "생태계 훼손과 주민피해, 도시계획상 맞지 않는 도시계획선, 순환도로로서의 효율성 미흡 등을 이유로 본 도로 사업 폐기를 바라나, 도로 개설을 통한 시민 편의성을 고려해 북부권 순환도로 개설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제대로된 북부권 순환도로를 설계하고 개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
